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4월 베이징(北京) 근교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이 2013년 시작된 이후 총 1조달러(약 1430조원)가 투입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국제적인 기준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결합된 세계 경제의 둔화 기조 속에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잇따라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해당 국가들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했던 중국으로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계기로 고금리 대출을 바탕으로 신흥국의 기반 시설과 자원 등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던 중국이 신흥국 부채 감면에 적극 나서는 등 채무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정통적(orthodox)인 접근 방식과 타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지난 2013년 처음 제기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대일로 2.0’으로 불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선 중국은 ‘퍼주기’식이었던 기존과 달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발 계획에만 자금 대출을 승인하는 등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예정이다.

WSJ은 “이미 중국 주요 은행들이 개도국에 대한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며 “저소득 국가에 대한 신규 대출 프로젝트를 대폭 감축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이유는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개도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에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개도국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공식 선언한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채무 이자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세바스찬 혼, 카르멘 라인하트 등 저명 경제학자들의 국가 부채 관련 연구 결과 2010년 5%에 불과했던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액 비율은 현재 60% 수준까지 이르렀다.

WSJ은 “개도국을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는 서방의 비판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개도국들의 잇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 중”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국제투자금융에 대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혜국의 경제적 이익을 부각하는 데만 집중하던 기존 태도를 버리고 ▷국제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채무 부담 조정 ▷리스크 관리 등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고압적 자세를 내려놓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국과 부채 감면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달라진 지점이다. WSJ은 “중국이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인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대규모 국제개발금융이 투입돼 진행 중인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도시 항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모습. [WSJ]

이 밖에도 중국은 그동안 참여를 완강히 거부해 온 국제적 채무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개도국 채무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대립각을 세워온 ‘파리클럽’과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956년 출범한 파리클럽은 미국 등 22개 채권국이 모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연맹체다.

다만, 이 같은 중국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 기관과 정책 은행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대출 관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