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의 부실채권 인수 실적이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로 중복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은 예비군으로서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6일 캠코에 따르면,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2020년 3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지원액이 총 103억원이다.

2020년 20억원, 지난해 40억원, 올해는 8월에 2개사에 지원한 43억원이 전부다. 519억원을 자본금으로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낮다.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의 담보 회수 리스크를 줄여, 부동산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계나 기구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이 늘었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채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0.34%로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캠코는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해 당초 설립 취지를 확대해 ‘동산담보물 직접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가 기업의 동산담보를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해당 담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올해 지원액은 모두 이를 통한 지원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이달 이후에도 각각 3년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가 내달부터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역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으로 인해 당초 기대보다 지원실적이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지식재산권 제외)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출범 당시인 2020년 3월 1조685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2조264억원으로 89%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지원실적 자체는 낮지만, 부실 안전판 역할을 함으로써 동산담보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