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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계약건수별로” VS “자율에 맡겨야” 보험 비교서비스 전 막판 줄다리기
1보험·비교 추천 서비스 개시전
28일 보험업계·빅테크 마지막 회의
보험업계 “계약 별로 수수료 지급 명시해야”
빅테크 업계 “정하지 않고 업체간 자율로”
보험업계와 빅테크 업체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 책정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업계가 수수료 책정 문제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빅테크 업체와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책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보험업계는 ‘보험 계약 건수별 수수료 지급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업체들은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허용한 것은 광고 서비스가 아니라 보험, 비교 서비스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건수당 수수료를 받듯 빅테크 업체도 계약건수당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돼야 한다”며 “아니면 빅테크와 보험사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수수료 지급 방식이 명시되지 않으면 결국엔 광고처럼 클릭별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과한 수수료 부담은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업체는 가이드라인에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한 명시 없이 ‘업계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한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수수료 책정 방법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계약건수나 클릭별로 수수료를 정할지를 빅테크와 보험사간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빅테크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빅테크 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 산업’ 주도권을 빅테크 업체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빅테크 업체는 가능한 많은 상품을 서비스하길 원하지만 보험업계는 상품을 제한하길 바라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대리점 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장기 보험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접협회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를 요구하는 모습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보험 상품의 ‘보장금’ 제한도 쟁점이다. 보험업계는 2021년 부터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처럼 비교 대상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험금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생명보험,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보험금액이 600만 엔을 초과하는 제3보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테크에 입지가 뺏길 것을 우려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보험비교 추천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에 반대하며 내달 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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