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7월 취임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공제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축·대출·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회를 설립해 직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공제회 가입자 수가 여타 공제회 대비 적다는 점과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 등은 과제로 지목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공무원공제회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기존 사례와 관련 법제 검토에 나섰다. 연구용역 발주 목표는 ‘국회 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기여’다. 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 예산은 3000만원이다. 오는 10일 4일 입찰 완료 후 연구에 착수하면 3개월여 간의 연구 끝에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회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생산성과 국회 혁신성을 높이려면 한편으로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 60세가 정년인 국회 공무원들에게 긴 삶을 위한 후생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또 국회 세종분원 설치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국회 공무원들이 대상이다보니 공제회 설립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소속의 2000명 안팎 직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의원 보좌진 30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정두영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운영 중인 공제회 중) 가장 적은 회원수를 가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회원이 10만명은 된다. 설립은 가능하더라도 원활한 자산운용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성격의 공제회 회원 대상에 국회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풀거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올라서기 전까지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출연금 목적의 국고투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형 손실시 국고 보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공제회 설립을 위해선 입법도 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을, 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근간으로 설립됐다. 또 국회공제회 역시 예산 및 결산 보고 및 운영 감독 소관 기관도 정해야 한다. 대형 손실시 국고 보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공제회 현직 CIO는 “대다수 공제회법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투입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