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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특허 20% 민간에 무료 나눔
추경호 부총리, 12차 공운위 개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확정
1.1만건 규모...경제효과 1조원
데이터·시설 개방도 확대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공공기관 특허의 20%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연금·의료·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개방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이 일부분 개방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중, 1만1000건을 민간에게 무료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이로 인해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경우 그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경상기술료로 최대한 변경할 예정이다. 경상기술료 방식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정액기술료보다 사업 실패 부담이 적다.

공공기관 데이터도 상당부분 개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하여 개방하는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프로그램도 집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보유시설과 장비는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현재는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 1만 2525개 중 2673개(21.3%)만이 개방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하여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도 알리오플러스에 구축한다.

이밖에도 방안에는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지원 시너지 창출 ▷공공기관 규제애로 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 경영평가 편람 개정,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여 하반기 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조치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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