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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2차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산업간담회서 에너지절약도 촉구
부담증가 우려 기업들, 반발 예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3일 산업계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가진 산업계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도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내에서도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치고 있지만 에너지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한전이 전력을 많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과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를 해나가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금융·기술개발 지원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21일 발표이었으나 이달말로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요금은 한전이 산정내용을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그 결과를 한전에 통보하고 이후 한전이 확정된 결과를 공개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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