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해 미래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농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쌀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산 쌀 37만t을 사들이는 데 7800억원가량이 소요됐다. 올해도 전년 수준의 초과 생산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로 쌀 초과 생산분 매입이 의무화되면, 정부는 올해도 쌀 매입에 8000억원가량을 집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예산에서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증가는 청년농·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및 이자 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으로 국가재정과 서민층 부담 증가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쌀 시장 격리가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매년 20만t 이상 남아도는 쌀을 매입해줄 경우, 농민들이 쌀이외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다.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배가 수월한 쌀농사를 짓게 되면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다 격리 조치해 가격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으로, 10년 전인 2012년(69.8㎏) 대비 18.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01만t에서 388만t으로 3.2% 줄었다.

정부는 소비에 비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쌀 농가의 재배 작물 전환에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쌀을 콩과 같은 밭작물로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타작물 재배 보조금 정책이나 가공이 가능한 쌀인 ‘분질미’ 보급·확대 정책, 쌀에만 집중된 직불금을 개선한 농업직불금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쌀 시장 격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국제적으로는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나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