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사진) 제2차관이 22일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주민·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산 풍력발전은 2000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발전소로, 지자체·주민이 공동으로 투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지역 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해 2017년부터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참여 범위가 발전원·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