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오른쪽 두번째)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논란을 야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협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상무부로부터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러먼도 장관은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관련해 상무부에서는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대(對)의회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진행했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공하당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받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이 장관의 방미 기간에 미 국방부과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