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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20%만 떨어져도 가계순부채 최대 1.9배 ↑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코로나 이후 집값 올라 순자산 늘었지만
실물자산 가격 조정땐 더 큰 부메랑
한은 “차별적 DSR 도입 검토 필요”

우리나라 집값이 20%만 떨어진다고 해도 가계가 짊어져야 하는 순부채 규모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순자산 규모가 늘었지만, 실물자산 가격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에 따르면 자산가격 하락시 부채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 중 부채조달규모가 컸던 가구일수록 순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쉽게 말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집값 등 실물자산 변화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소득분위에서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늘어난 상태다. 대부분의 주요국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대비 25.5%가 올랐기 때문이다. 낮은 금리를 활용해 가계 또한 잉여소득을 저축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빚을 내 실물자산 확대를 꾀했다. 실제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6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미 부채 누증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었다는 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3월 33.7%에서 2021년 3월 34.3%로 0.6%포인트(p) 증가한 상태다.

순자산 확대에 기여했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이 높아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주택가격 20% 하락을 가정했을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총자산/부채 및 순자산/부채 비율은 현재 4.5배, 3.5배에서 각각 3.7배, 2.7배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위험가구 비중은 평균적으로 1.1%p 상승에 그치지만, 순부채규모는 현재의 1.5(1분위)~1.9배(5분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꼽힌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부 금융부채 및 금융자산 규모를 봤을 때 금리가 50베이시스포인트(bp)만 올라도 연간 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비용) 적자규모는 가구당 평균 50만2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일수록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50bp 인상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은 평균 -0.9%p 하락한다”며 “소득 1분위의 경우 이미 해당 비율이 -20%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금리인상시 다른 가구에 비해 해당 비율이 -22.9%로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해가고, 가계 포트폴리오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개발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계층간 부채조달규모의 격차가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DSR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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