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도높은 긴축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입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연말 3%에 이르고 내년까지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취약차주 부실화에 따른 유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비취약 차주의 10배=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를 때 취약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은 1.80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비취약자영업자 차주(0.162%p)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저소득자영업자 차주(0.762%p)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한은은 “금리 인상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금융지원조치가 축소·종료되는 상황도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지원조치가 마무리되면 자영업자가 총 소득에서 상환해야하는 부채 비율(DSR)이 0.4%p 올라가게 되는데,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3배 가량 높은 1.1%p가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1%p 오르면 청년층 과다차입자 연체율 1.4%p↑=가계차주 또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주별로 추정한 결과, 청년층 과다차입자와 취약차주 연체율이 여타 차주에 비해 더 크게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은 1.423%p 늘어 비교군 중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1.5%p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약 2.1%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관련대출 차입으로 부채비율(LTI)이 높아져 DSR도 빠르게 상승한 상태다. 올 2분기 기준 청년층 DSR비율은 48.1%로 1년 전(45.3%)과 비교했을 때 2.8%p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여타 연령층의 DSR 상승폭(47.2%→49.1%)보다 1%p 가까이 높다. 한은은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자상환부담 가중으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했다.

취약차주 역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영향이 다른 집단보다 컸다.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취약차주 연체율은 0.996%p가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차주(0.352%p), 비취약차주(0.199%p)에 비해 높은 수치다.

▶금리 인상 따른 이자수지 적자, 저소득층일수록 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전반의 이자수지(이자수입-이자비용) 악화는 제한적이나, 저소득가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평가됐다.

금리가 0.5%p 오를 경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이자소득-이자비용) 비율은 평균 -0.9%p(-9.9%→-10.8%) 하락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이미 해당 비율이 -20%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금리 인상시 -2.0%p가 감소해 여타 가구에 비해 더 크게 악화(-20.9%→-22.9%)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앞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을 수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