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비롯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통상전쟁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하는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주요 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최전방에서 대응해왔던 조직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돼 내년에도 가동될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이 두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신설돼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로 연장 없이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문 정부에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신설돼 해마다 연장해왔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자동차 232조 관세 협상 등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특히 신통상질서실에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의제인 청정경제와 공정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신통상전략실 통상법무담당은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고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이긴 성과를 냈다. 2019년 일본과 WTO 공기압밸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한 성과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IRA 시행 이후 지난달 정부 대표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에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협의창구를 제안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개정령안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조직 존속기간이 명시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달부터 정부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조직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해당 부서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얻은 성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조직을 연장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에서 신설된 조직이라고 없애기보다는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상황에 맞게 영구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