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방위복 개편을 추진하면서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특별기획팀)까지 만들어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새 민방위복 시제품을 최초로 제작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을지연습 당시 입은 새로운 디자인의 민방위복 시제품은 행안부가 진행한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가 아닌 후순위를 차지한 색상이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마땅한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27일 민방위복 관련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첫 회의 이후 현장대원 의견수렴·자문회의·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총 14번의 내부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단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어떤 결정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다. 민방위복 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은 차관급인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며, 김 본부장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했다.

14차례의 회의 중 최소 2번의 TF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성만 의원실은 “행안부는 TF 회의까지 기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민방위과 관계자는 “공식 기관의 경우엔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TF 회의는 차관이 단장을 맡더라도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결과와 다른 시제품을 대통령이 착용한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3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색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1위는 ‘다크그린’이었다. 그다음이 ‘네이비’ ‘라이트그린’ ‘라이트올리브’ ‘그레이’ 등의 순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착용한 것은 이 중 3위인 ‘라이트그린’이었다. 민방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현장인력의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거쳐 청록색(라이트그린)을 우선 착용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민방위복 시제품 제작을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최초 706벌, 추가 200벌을 주문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총 2500여만원이다. 행안부 민방위과 관계자는 “추가 제작된 200벌은 모두 ‘라이트그린’ 색상”이라고 했으나 처음 주문한 706벌은 어떤 색상으로 얼마나 제작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성만 의원 측은 “연이은 해명에도 민방위복 개편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국정감사 때 추가로 문의하고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