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세에도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전월대비 적자 규모는 일부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4월까지는 세수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같은 달보다 적자폭을 줄여왔는데, 이후엔 계속 적자를 늘렸다. 재정건전성을 다짐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9조9000억원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35조6000억원 확대됐다.

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전월대비 15조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적자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6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적자폭이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7월 적자폭 확대 규모보다 7조7000억원이 더 많다.

올해 4월까지는 세수호조세에 힘입어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2조5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사업으로 적자 확대폭이 20조원대로 늘어나더니, 7월엔 3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1%포인트가 증가한 64.7%를 나타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65.8%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고용·소비회복 등에 따라 법인세(23조9000억원)·종합소득세(3조8000억원)·근로소득세(6조5000억원)·부가가치세(5조5000억원)가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으로, 진도율 71.7%를 나타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112조6000억원으로, 진도율 61.2%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66.3%다. 예산이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3.6%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4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66.7%다.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말 1007조5000억원 대비 14조5000원 증가한 1022조원을 나타냈다. 특히 8월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큰 폭 상승했다. 3년물 기준으로 8월말 금리는 3.685%에 달했다.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재정수지가) 악화됐으나 7월 수입증가·지출감소로 전월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