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상의 제공]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기후위기 원인 제공자인 기업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탄소 문제에 규제적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 감축에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면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고, 더 줄일 여력도 있는데 인센티브는 없다”며 “탄소배출권거래제 또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생산 및 운영시스템 전환을 유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조강연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가격이 불확실해 기업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 참여를 허용하고 선물·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가격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들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중점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일·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