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신설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취지도 담겼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금도 신설한다. 방 차관은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방 차관은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9일 경제6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기업들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 차관 외에도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전무,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