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안보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전기차·배터리와 반도체의 미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키로 한데 이은 것이다.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BBC’는 우리나라 핵심 미래 먹거리기도 한 만큼,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신중한 기색을 보였다.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 국내적인 정치 요인이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큰 방향에서는 자기들이 (기존 정책대로) 가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법안 내용 등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봐도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튈 불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IRA 당시 우리 정부의 ‘뒷북대응’이 논란이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과 ‘경제안보’를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기간 중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현지 한미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하는 중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동맹으로서 실익을 챙기는 일이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코너에 몰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IRA, 반도체법 등으로 최근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정상외교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관련,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윤희·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