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일명 ‘깡통전세’ 등 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깡통전세는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