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 거래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업무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방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 본부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 검증에 나섰다. TF는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과 상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기관 수(5곳), 종사자 수(2만5000명), 부채규모(20조9000억원)가 모두 증가했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 28곳에는 약 8만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과 당기순이익 규모는 각각 52조2000억원, 2조60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52.8%이다.

국토부는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대규모 예산과 함께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실현’을 목표로 ▷부조리 차단 ▷이권 형성 예방 ▷업무절차 개선 ▷기능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민간합동 TF가 마련한 혁신과제 권고사항은 각 공공기관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이라며 “최종안을 만들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권 형성 예방과 관련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사대상을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 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 등도 확인한다.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거나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이를 신설·보완토록 하고,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징계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에 나선다.

각 기관별로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그 대상을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조사 범위는 사업지구에서 주변지역으로 넓힌다.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늘린다.

또 LH가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와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 교통 후 개발’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한다. 마감재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 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연 업무와 거리가 있는 집단에너지사업과 PF 사업 등은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20개)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살펴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선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흡한 내부 규정에 따른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 행위 가능성 등을 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와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을 실시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 분담비율(현 35%)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인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고, 심의 위원별 심의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이관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 중인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해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