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왼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0년 2~5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행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의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이 씨의 공판에서는 신한증권 직원과 김 여사 사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됐다. 신한증권에서 주가 매매 여부를 물었는데, 김 여사가 ‘그러세요’라거나 ‘물어보셨느냐’는 식으로 답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선 이를 놓고 이씨가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김 여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좌 명의인인 김 여사에게 매매 여부를 묻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일 뿐, 이 대화가 이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부인한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이 부분이 허위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 규정상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임기를 마치고 수사를 받더라도, 이미 대통령 직무를 마친 뒤이기 때문에 처벌 실익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6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맞물려 대응에 나선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