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건설 등 분야의 36개 규제개혁과 플라스틱·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9면

이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확대(1.5→2.5t)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주행 허용 등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 효과에 대해 “이번에 확정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한다. 폐기물 부담금 감면·지원금 구조개편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또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