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계 건의 등을 통해 접수된 36개 규제개선(약 8000억원)과 플라스틱·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약 1조원) 등을 통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앞으로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총중량이 20kg에서 30kg로 확대된다. 또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이 허용되면서 공원 이용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 기업활동관련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 지원 개선사항은 현장애로(8개), 신산업(18개), 기타 등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다.

현장애로관련 규제 개선에서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조치인데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산업관련 규제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이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대폭 늘어나는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행 기준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유 설비·세차장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도 막고 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기타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운신 여지는 넓혀줬다. 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