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열분해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규제를 허물고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을 통해 관련 순환경제 산업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플라스틱과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사용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 유망 분야로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주목한 것은 시장성 때문이다.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현재 글로벌 재활용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24억 달러였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7년 638억달러로 연평균 7.4%, 화학적 재활용은 연평균 1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진단한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의 저해요인은 입지·생산·판매·활용 등 각 단계에서의 규제가 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활용 등 화학적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약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단 내 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설비와 공장 입주 제한, 열분해유 원료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경제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환경부 제공]

정부는 먼저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더록 허용한다. 또,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가 모호해 발생하는 산단 입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통계청 내 산업분류를 명화하게 해 그 코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오는 2023년부턴 물리적 방식 뿐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연구용역과 산업계 논의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 실적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방법 등도 마련한다. 또, 열분해 방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할당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를 확대 지원하고, 지자체 열분해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용’ 표시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연평균 31~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세계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운반·보관·유통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제도·인센티브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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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 마련과 검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재사용전지의 안전검사제도를 마련,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자가검사도 허용하고 검사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기차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DB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에 공개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1조원+α 규모(플라스틱 열분해 6500억~7500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23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급증하는 플라스틱·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을 활성화해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연견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플라스틱 열분해시 CO2 배출량은 소각시 배출량(톤당 3700㎏)보다 1600㎏ 적은 2100㎏이다. 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시 탄소배출량은 약 7% 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