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인천경찰청]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출소 이후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질문에 이 교수는 “현재로써는 김씨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김씨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