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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준석·김건희·김혜경…정국 뒤흔드는 ‘사법 리스크’ [정치쫌!]
이재명 檢소환 조사 통보 후폭풍
野 “정치보복” VS 與 “적반하장”
정기국회 시작부터 협치 멀어질듯
與는 이준석 法투쟁에 ‘정치 실종’
사법이 정치의 영역 흔드는 모양새
김건희·김혜경 ‘부인 리스크’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현주 기자] 제 1야당 대표, 집권여당 전 대표, 대통령 배우자, 제 1야당 대표 배우자 등 정치권 핵심 인물들과 그 가족에 대한 형사·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나흘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 받았고, 집권여당은 내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사사건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각각 사법 리스크로 연일 정쟁 속에 호명되면서, 여야가 ‘협치 실종’을 넘어 ‘정치 실종’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

▶野대표 취임 나흘 만에 檢소환 통보받은 이재명=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소환조사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소환 통보가 정기국회 개원 첫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이를 ‘대야(對野) 선전포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공식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 본인도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소환 조사 요구에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예견됐던 정치보복 수사 아니냐”라며 “한 두 달 전부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분들에게 ‘가을에 찬바람 불면 칼바람이 불 거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협치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이런 정치보복 수사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날짜도 보통 다 조율해서 결정하는데 6일날 못 박아서 출석하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다.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말 꼬투리 잡은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는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엄한 사항”이라며 “이를 말꼬투리 잡는다는 식의 표현은 민주주의에 대한 폄훼이며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정당한 검찰 수사 폄훼를 멈춰라”고 직격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 검찰 소환 통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법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모두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폄훼하고 나섰다. 이는 정상적, 정당한 수사에 대한 외압이자 정치공세로서, 즉각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與 비대위 제동’ 3번째 가처분 신청=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사법 리스크가 분출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당헌·당규를 보완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오는 5일 예정인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만 3번째인데,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또한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헌 개정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어 ‘사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이 전 대표와의 소통이나 이런 게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뜻을 드러냈다. 말로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오히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계속 법적으로 해석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법적 투쟁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혜경은 檢 송치, 野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의 배우자들도 각각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상황과 국정조사 추진 상황들을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혜경 씨의 경우 경찰이 전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1차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경찰은 법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 등 남은 의혹에 관해 계속 수사할 방침으로 수사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정치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의 위신이 추락하고, 국민들한테 더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교수는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이고 경찰이 정권 눈치보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소시효 만료가 며칠 안 남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선 아직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더 일찍 했어야 맞는 것”이라면서 “제 때 조사 안하고 한꺼번에 수사하려고 하니까 시기를 갖고도 의도적이라고 오해 받는 건데, 사실이 아니라면 다 직접 조사 받고 소명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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