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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열흘 남은 故이예람 특검…기소 대상 정리 수순
12일 수사기간 종료…100일 수사 마무리
특검팀, 조사 내용 정리 및 기소 대상 선별
‘초동수사 부실’ 논란 전익수 기소 여부 관건
특검 기소시 중앙지법 합의부가 1심 심리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및 시점 검토중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활동 종료를 열흘 남겨두고 최종 수사 정리에 들어갔다.

3일 안미영 특검팀은 기소 대상을 선별 중이다.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소할 인물들의 혐의를 다지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상자들은 불기소 사유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수사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이번 특검 수사에선 무엇보다 지난해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이자 특검 출범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처음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 달 27일과 31일에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세 차례 조사에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중사 사건 발생 후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전 실장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실장은 첫번째 특검 출석 당시에도 “(군인권센터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 조사에 앞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공군 지휘부의 수사 은폐, 무마, 회유 행위가 있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총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로 초동수사 부실 지적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 수사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인물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바탕이 된 공군본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지난해 수사 초기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담겼다. 군인권센터의 공개 후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 일부에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컴퓨터가 사람이 읽는 것처럼 글자를 읽는 문자음성변환(TTS) 장치가 활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특검이 기소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발표 방식과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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