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동을 갖고 북핵문제와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한미일 안보수장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명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협력 문제는 이견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동에서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IRA에 대한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한미-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도 진행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자 회담 직후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NSC는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 등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