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원태 강서경찰서장이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급증하는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 주택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는 다방면으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달 31일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에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불법중개행위 예방 적극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와 고발·수사의뢰 시 적극 협조 등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 달 29일에는 구의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전담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전담팀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행정처분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와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와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과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부동산 깡통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지난 달 25일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6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의 상담창구가 운영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전세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강서구 범죄사기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구민의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