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고 추가 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에 물류비·해외인증·마케팅비용을 지원한다. 351조원은 내년 정부예산안 639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한 반도체(전체 수출의 20%가량 차지) 가격 하락, 급등한 에너지 가격 등을 3대 리스크로 정하고 중점관리키로 했다. ▶관련기사 3·19면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까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수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올해 무역수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2008년 금융위기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우리 돈 34조610억원가량)로, 250억달러를 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이로써 2008년 132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여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의 수출 활성화 대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산업 본원적 경쟁력 향상 ▷민관 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등 4개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무역금융을 역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무역보험 공급 한도도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품 선적전 수출신용한도도 상향한다. 여신한도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시적 금리우대가 실시된다. 신산업·혁신성장 기업 보증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수출잠재력이 있는 10만개사를 선정해 상품정보를 다국어 디지털 자료로 작성·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디지털 수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디지털 수출 인프라 확충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다. 또 올해들어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수지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한중 제조산업 분야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며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활성화한다. 8월까지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4개월 연속 적자로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연구·개발(R&D)에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신유망산업인 원자력발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해 범부처 수출관리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