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를 끊기 위해 ICT 융복합·첨단소부장·서비스 등 신규 수요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시장에 특화한 ICT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5G, 신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분야 민간 산업 혁력 촉진에 나선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면 현재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25% 수준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최근 10년 평균 15.7%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 맞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4대 대중 전략 그린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중국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와 소비촉진 등에 맞춰 한국 소비재에 대한 대중 디지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협력 채널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선 3국 공동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투자 340조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전력기술로 지정,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관 협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3대 차세대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2030년까지 반도체 소재·부품 자립화율 50% 달성하기 위해 단기 무역금융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무역적자의 주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다. 이에 정부는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원료로 액화석유가스(LPG) 혼합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체와 발전용 LNG 연료를 바이오디젤 등으로 대체한다. 또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통해 내년부터 산업용 고효율 유체기계 같은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약 공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공정 분야 전문인력 1만1000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2차전지 산업은 연내 공급망 협의체를 신설해 핵심광물·소재 수입국을 다변화에 나선다. 지난해 72억50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낸 방위산업은 주요국 방산선도무역관을 확대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연간 2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에 나선다. 원자력발전도 2025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수출지원공관’을 통한 세일즈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