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이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규범분쟁 해결 절차 검토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 유사국과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내달 8~9일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캐서린 타이 USTR(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에 이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내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안 본부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개최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對美) 양자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면서 “한미 양자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모색 중이나 통상규범분쟁 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출입기자단 배경브리핑에서 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이끌고 있는 정부 합동대표단도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은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정책 과제를 다수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