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 639조원을 짜면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출을 줄였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채 마련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예기치 않게 내년 코로나19 확산이 재현될 경우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없어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 비율로는 1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4조5157억원이 보건·의료, 12조4102억원이 건강보험 예산산이다. 이를 합친 보건 분야 총예산은 16조92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8283억원)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본예산 4조9041억원 대비 3884억원이나 줄었다. 비율로는 7.9%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4859억원이나 삭감한 탓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이 6935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본예산 1조1100억원보다 4165억원 줄었다. 델타 변이 위주의 바이러스 특성상 병원 병상이 많이 필요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으로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정책이 변하면서 병상 손실 보상을 크게 줄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예산에도 ‘코로나19’가 없다. 내년도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34조992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36조5720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본예산이 감소한 건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7658억원 줄어든 2294억원으로 책정됐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사업장에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도 4000억원 줄어든 1974억원만 배정됐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60억원으로 올해보다 4575억원 줄였다. 특히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올해보다 2조원(10.2%)가량 줄였다. 내년에도 올해 같은 고용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제지만, 내년 고용을 낙관하긴 어렵다. 대표적인 후행지표인 ‘고용’이 올해 상황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내려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