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환경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8% 많은 13조727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해당 예산 중 2조원 가량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등에 투입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컵 무인회수기에 87억5000만원, 정수장 위생관리에 227억원 등을 쓴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으로 13조727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과 기금보다 3.8%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새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며 내년 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1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564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중립 R&D’에 2조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CCUS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잡은 뒤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CCUS 기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시각과 경제성·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CCUS 외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 산정·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 414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과 물·대기 오염제거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492억원과 36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684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적용 중견·중소기업(355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예산 6000억원도 반영됐다.또 3조9000억원어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규모를 9조4000억원으로 현재(3조8000억원)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과 폐기물 등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바 내년 관련 예산을 3987억원으로 올해(3360억원)보다 627억원 증액했다.

내년 4등급 경유차 9만대와 건설기계 1만대를 비롯해 총 35만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으로 지금보다 6000만원 인상하는 등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내년 2조740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2조1827억원)보다 5574억원 많다.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는 올해(4202억원)보다 986억원 증가한 5188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데 87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지하철·KTX역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제도 적용 대상인 ‘매장 100개 이상 가맹사업자 소속 가맹점’ 1천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산출됐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를 쓰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친환경 소비’를 했거나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한 경우 등에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 관련 예산을 내년 240억원으로 올해보다 89억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도록 유충 유출 차단시설 설치 등 정수장들에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227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와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땐 창원시와 수원시 정수장 외 2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공공수역 녹조 대응 예산은 내년 849억원이 편성돼 올해(712억원)보다 19.2% 늘었다. 올 여름 낙동강에는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등 54억35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설계비들을 포함해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신·증설하는 데 올해(1조3591억원)보다 2847억원 늘어난 1조6438억원이 편성됐다. 집중호우 때 범람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도림천 물을 강으로 빠르게 빼내는 지하 방수로와 관련한 30억31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국가하천 정비엔 올해(4100억원)보다 22.2% 증액된 5010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부산과 울산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구축하는 등 강우레이더 구축·신설에는 79억원,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상황실을 만드는 데는 26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