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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관리·지역발전 위한 80조원 예산 편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행정안전부가 올해보다 13.3% 늘어난 8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인상률은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70조6649억원 대비 13.3%, 9조4000여 억원 늘어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보다 10조2322억원, 15.7% 늘어난 75조2883억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와 비슷한 3852억원으로 억제했다.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에 모두 9353억원을 배정했다.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1조13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천 수위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7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하고, 주민 10명 미만 작은 섬을 위한 별도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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