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을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상정한데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실무협상만 마무리 됐을뿐, 남은 절차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이 아직 안된 미완성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만 9개월인데 이를 놓고 일부시각에서는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여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는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당시인 지난 3월 인천시가 결정한 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올라온 안건들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5건이다.

시의회는 이 안건들을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81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9월 중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업들에 대한 현황보고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 절차가 이어지는데 조사 기간은 약 9개월이다.

조사 안건들 가운데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지난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통과됐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협상대상자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내건 11가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최근에 모두 마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만 남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아직 협약서에 도장도 찍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이에 대해 일부시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안건 상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실무협상만 마무리 됐을뿐,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도 하지 않은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안건으로 상정된데 대해 예외적인지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인천시 고위 공직자는 “아직 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 특혜와 위반 사항 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2항에 따라 발의됐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협약 체결이 안된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이 행정사무조사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제49조 1항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에서 특정 사안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사안은 조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병용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특정 사안은 법에서 정확한 대상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법의 맹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될 경우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남은 양 자간 협약 체결뿐만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 추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시정부와 다음달 중 발표 예정인 차기 인천경제청장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때 9개월이라는 조사 기간은 시의회가 ‘발목잡기’로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