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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김건희 경찰학교 비공개 간담회, 논란 예상못해”[종합]
尹경찰청장,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현안 설명
“이준석 수사, 윤핵관 개입” 주장엔 “청장이 지휘 안 해”
20대 대선 수사엔 “검찰과 협의중…시효 도과 없을 것”
‘밀정 의혹’ 경찰국장 거취엔 “행안부 요청 기다리는 중”
“공안직화는 내년 1월·복수직급제는 연말에 반영 목표”
“행안장관 인사·수사 개입? 신뢰관계서 걱정 없어”
“전세사기 300여건 내·수사…의심자료 신속분석”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비공개 간담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행사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이후에 청년경찰 간담회가 있었다. (임용) 5년이 채 안 된 경찰 20명과 대통령님 간 40~50분 간담회가 이번 행사의 메인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에 김 여사의 역할이 애매해져서 (대통령실 측과) 고민을 나누던 차에 졸업생 일부와 가족들이 비공식적으로 격의 없는 자리를 가지면 의미있을 것으로 보고 (비공개 간담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허위경력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여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참석자는 순수히 졸업생들과 가족들이었다”며 “저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해서 문제(논란)가 되겠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김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일부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자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청장은 민감한 정치인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며 “답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오는 9워 9일이 공소시효인 20대 대선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사건을 못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 단계에서 종결할지, 송치할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윤 청장이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행정안전부 경찰국,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 현안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갔다.

우선 윤 청장은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국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바꿔야겠다고 (결정)할 정도의 추가 팩트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시민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소명 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류 총경이 감찰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언론 상대로 그런 것(기자회견)만 하고 조사는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참석자 전원은 (회의중단) 직무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문하는 게 맞다는 감사관실의 의견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이 취임 직후 구성한 ‘경찰제도발전TF’에 대해서는 차장 주재 하에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경찰 중립성·책임성 강화 ▷수사역량 강화를 각각 과제로 하는 4개 실무분과를 설치하고 국장급을 TF 팀장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직 기본급 상향은 내년 1월 추진하는 것이 목표고, 복수직급제는 올 연말~내년 초에 있는 승진 인사부터 반영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복수직급제는 저희가 생각한 5개년 계획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중립성·책임성과 관련해선 “경찰국 조직 신설, 지휘규칙 범위 안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행안부와 의견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서 걱정하는 인사 관련, 수사 관련 (행안부 장관) 개입 지적은 결국 청장과 장관과의 신뢰관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경, 경무관이 되려면 엄격한 규정과 절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 디테일하게 협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면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선 “2018년부터 경찰대 개혁이 심도있게 논의됐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에 임용하는 부분만 남아 불공정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것만 풀면 되는지 ‘제로(0) 베이스’로 논의하겠다.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곧 시작하면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상의 치안역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직자가 상호 조화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다 보니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법 개정(검수완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검·경협의체를 통한 의견 전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경·검협의체 실무회의시 시행령을 안건으로 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주관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논의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발표한 전세사기 수사와 관련해선 “7월 25일 특별단속 실시 이후 약 3주간 보증금 미반환 등 34건, 44명(이달 17일 기준)을 검거했다”며 “각종 신고·첩보 등 총 300여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적 전세사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체 주택소유 현황 확인 등 전국적·통합적 수사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매주 성과를 보고받으며 챙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체감 약속 2호’였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선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도입된 위장수사를 마약 수사에도 해보자는 일각의 제안이 있어 검토해보겠다”며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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