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 총량(총지출) 규모는 6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나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등은 이달 말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원 안팎 줄어드는데 이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 이내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국세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기금 등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여기에 비해 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엄격하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