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를 내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또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 주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본다. 즉 연기금 등 수입을 제외한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살림을 짠다는 것이지 그해 나라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 해 결산 당시 나라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경우 4년 만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