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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고장난 에어컨 놓고, “석면 제거 때 같이 교체”vs“스탠딩 에어컨이라도”
시의회 “4년 계획 석면 해소 계획 1~2년으로 단축 추진할 것”
시교육청 “공사 몰리는 방학에 석면 제거 인력 수급 어려워”
서울시의회 전경. [123rf]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석면 해소 사업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3)은 19일 신속한 석면 해소 사업 추진으로 냉난방기 조기 설치를 19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학교는 아직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학생이 있다”며 “석면 해소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최대한 조기에 하는 것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천장에 설치하는 냉난방기의 경우 설치공사 과정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선행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시 교육청의 ‘석면 해소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 의원은 “냉난방기 설치 역시 2026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교육위는 신속한 석면 해소를 통한 냉난방기 조기 설치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위 소속인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서대문구1)은 “1년 넘게 냉난방기 없이 생활하는 학교도 있다. 석면 해소 일정으로 인해 공사가 어렵다면 스탠딩 에어컨이라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학교에 스탠딩 에어컨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은 약 240개 스탠딩 에어컨을 사용한다”며 “지원청에는 그렇게 설치해놓고, 학교에 냉난방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 핑계만 대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의 요구가 인력 수급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교육시설안전과 주무관은 “학교 특성상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석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며 “석면 제거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과 교육을 받은 특수인력으로, 수가 한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주무관은 “2020년에 환경부에서 석면 제거 작업 감리인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감리가 가능한 업체 수도 줄었다. 1인 감리 업체도 가능했는데 2인 이상 업체만 감리가 가능해지면서 감리 업체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로 스탠딩 에어컨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외기 설치를 위해 건물 외벽에 구멍을 내서 파손한다고 지적하는 문제도 있다”며 “천장형 냉난방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와 시 교육청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승미 의원은 “현재 수립된 석면 해소 사업의 4년 일정을 1~2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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