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선거 운동을 위해 한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허위경력·주가조작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도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내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김 여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최종 법률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뉴욕대 해외연수를 학력사항으로 기재하고,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기재하는 등 학력과 관련된 여러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 내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진행한 데다가, 경찰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김 여사의 개인적인 배경에 공적인 문제가 뒤로 밀렸을 수 있다”며 “경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 개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자들은 이미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여사만은 법망에서 자유로운 모습이다.

더욱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 정부 첫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검찰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도 김 여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내달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 표절 논란에 휩싸인 논문 4편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빈축을 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주가 조작·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중립성을 지키며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