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15만호의 신규 택지가 공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정책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2027년까지 정부가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 조정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택 15만호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 또한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민간 도심 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대거 도입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주택 공급계획이 담긴 일명 ‘250만호+α(알파)’ 대책으로, 직전 정부와 달리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전국에 22만호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2018~2022년의 12만8000호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으로, 서울에서는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9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와 정비·사업시행계획 통합 처리 등 지원에 나선다.

직전 정부가 지난해 2·4 대책에서 선보였던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은 개편작업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기관(신탁사·리츠 등)이 토지주와 협력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복합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후보지 공모에 착수한다. 이로써 민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사업 수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합친 ‘통합 심의’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 정비,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한다. 인허가 감소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주택 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주택 1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발표키로 했다. 산업단지나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수립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C 노선도 조기 착공해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이 밖에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 112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인허가 기준)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18~2022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물량이 29만호 늘어나고, 비수도권 물량이 16만호 줄어든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서는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호가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