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정도의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 때부터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안정보장·경제협력 조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준이자,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담대한 내용을 내민다는 생각이다.

특히 북한의 안보 불안감 해소와 관련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까지 거론됐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미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날 담대한 구상 제안에는 경제협력만 초점이 맞춰진 채 그동안 거론된 북한의 안보 불안감 해소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이 전면에 나서서 대남 비난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다 오는 22일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시도 등을 겨냥해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김 부부장은 최근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대북전단을 빌미로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소위 제기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안전보장에는 정치·외교적 안전보장과 군사적 안전보장, 경제적 안전보장 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경제 중심의 보상이자 제한적 안전보장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어 “제안은 대부분 경제 중심의 보상만 담아 포괄적 안전보장, 특히 군사적 안전보장에 예민한 북한에게는 2017년 대결시대 회귀로 볼 수밖에 없어 수용 가능성이 낮다”며 “기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온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거세게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활용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면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조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 및 독립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연대에 기반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거론하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