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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품·할인쿠폰 역대 최대 공급…소상공인·중기 추석자금 42.6조원 신규 공급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기간 고속도 통행료 면제 검토
감자·변성 전분 수입 시 연말까지 관세 0원
전국 10대 광역지자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폭염에 이어 폭우가 겹쳐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매장을 찾은 시민이 제수용품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평년보다 이른 추석(9월 9일)에 역대급 폭우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추석 성수품 공급량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4만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2조6000억원을 대출과 보증 등으로 신규 공급한다. 이는 전년보다 1조9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 전후인 다음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부산 등 전국 10대 광역지방자치단체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해 서민물가 안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성수품 가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중부권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밥상물가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제로페이 선할인 구매 시 수산물 할인 한도는 최대 4만원이다. 기존에는 1인당 전통시장·전통시장 2만원이었다.

또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성수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려 23만t 공급한다. 20개 품목 수급·가격 동향 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전통시장에서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학자금 대출금 등 각종 체납분을 조정한다. 긴급생활지원금과 근로·자녀장려금(2조8000억원)도 신속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금리도 한시적(8~10월)으로 인하하고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적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급·환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또 전국 5개 권역(수도·경남·전라·충청·경북권) 총 10곳(공정위 지방사무소·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특별기간(7월 18일~9월 7일)에 하도급 분쟁을 신속 해결키로 했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하고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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