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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 ‘수방 예산 감액’ 논란일자…서울시 “민주당 시의회가 삭감한 것” 해명
“2013년 故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대폭 축소”
“필요시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 적극 투입할 예정”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9일 오후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가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도권 일대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치수 예산을 900억원가량 줄였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수방·치수 분야 예산이 지난해 5099억원에서 896억원 줄어든 4202억원을 배정해 ‘폭우 피해를 불렀다’는 논란이 일자 이같이 해명했다.

시는 “작년 절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을 감액했다”며 “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해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0년 9월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 침수 피해와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는 수방·치수 예산을 확대해왔으나 2013년 故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 축소 등 수방 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다”며 “이번에 내린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6168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 5341억원, 2021년 518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50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2022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151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429억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원에서 3114억원으로 467억원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과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2억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12억원 삭감됐다. 하천복원과 정비사업 역시 745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47억원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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