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출량 재증가

2020년 플라스틱 전년대비 20%↑

배출량 증가로 재활용률 악화

공정효율·탄소저감·소비자후생 과제

글로벌 추세는 대기업이 주도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해?”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 못 되는 이유는 [비즈360]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플라스틱 배출량 증가세가 2019년까지 주춤하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기점으로 배달·배송 수요 증가에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폐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재활용률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명목재활용률(선별업체·재활용업체로 반영된 물량)은 2019년 현재 86.5%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선별 과정 후 실제 재활용된 비율을 보여주는 실질재활용률(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추산)은 3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국내 연 발생량(2018년 현재)이 822만t인데 이 중 분리배출 후 선별되는 물량은 24.1%인 78만t 수준이다.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해?”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 못 되는 이유는 [비즈360]

이런 데에는 국내 폐기물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공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술력과 투자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산업 사업체는 6535개소(2020년 기준)로, 이 중 99%가 중소기업이다. 또 중소기업 중 55%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이들은 추가적인 기술투자 없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다수 선별장은 잔재물·폐비닐 처리 부담으로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또 현재 재활용업체들은 선별되지 않은 플라스틱 잔재물을 상당 부분을 단순 소각·매립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및 토양 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재활용산업에 대기업 진출의 물꼬를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래야 기존 사업 형태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대기업이 추진 중인 열분해사업은 현재 폐플라스틱 소각·매립 방식을 대체, 탄소 감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소각 후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생산해 정유·석유화학 원료로 사용,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별작업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도입돼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해?”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 못 되는 이유는 [비즈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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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공급 확대로 제품 단가가 인하되는 소비자 후생까지 커지고, 대규모 투자로 폐기물사업장의 부정적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종량제 봉투 파봉(열어봄) 및 열분해유시설은 광역선별기 등을 활용한 기계화 및 악취 차단 기능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효익은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

해외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나선 상태다. 바스프, 다우케미칼 등 주요 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확보를 위해 재활용 회사 인수 및 협력을 강화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00만t 규모의 관련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민관 협의체를 발족, 282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해?”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 못 되는 이유는 [비즈360]

위정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의 출발점이 환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정책을 시작한 EU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자원 안보 우려 차원에서였다”며 “환경적·경제적 차원 양면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플라스틱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거대 담론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하면 뭐해?” 한국이 ‘재활용 선진국’ 못 되는 이유는 [비즈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