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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취학연령 만5세로 앞당기는 방안 강구” 교육부에 지시
-윤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받고 지시
-박순애 “2025년 시행…4년 걸쳐 추진”
-윤대통령 “다양한 형태 학교 보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업무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첨단산업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양성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은 국가 책임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다양한 형태 학교 보장 등 국민 선택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학령인구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재점검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의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회적 양극화 문제라고 얘기해왔고 그렇지만 해결책 어디서 찾을까 생각 갈렸다”라며 “사회적 양극화 초기 원인은 교육격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보편적인 국가책임 부분이기에 우리가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기교육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애초에 1년 아니고 2년 (조기 입학을) 생각했으나 지금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제약조건 때문에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획 세우고 있다”며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난관 없는 것 아니다. 전면적으로 2023년이나 2024년부터 1년 앞당겼으면 좋겠지만 교사라든지 공간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 1, 1~3월생, 4~6월생 등으로 나눠서 조기입학연령 하향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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