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그간 독과점 상태에 있던 전세대출보증보험 등 보증보험 시장도 민간 보험사에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포화로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보험사로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현재로서는 서울보증보험 상장이 우선”이라면서도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됐었으나, 금융위가 난색을 표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와 서울보증보험의 독과점 형태인 보증상품을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금융위가 공적자금 회수 후에 시장개방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먼저 진행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 악화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금융위가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2023년 상장 후 지분 10%매각을 추진하고,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파산 위기였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가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해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상환을 위한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유일한 민간 전업 보증보험사다. 1970년 재무부의 ‘보증보험 영위 일원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손해보험사가 보증보험을 겸업할 경우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증보험 상품도 서울보증보험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증잔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25.6%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2위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서기관이 한국금융학회에 투고한 ‘보증보험시장 경쟁현황 및 개편방안’에 따르면 경쟁사를 찾아보기 힘든 보증상품이 서울보증보험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2016년 기준)다. 서울보증보험이 공급하는 83개 보증보험 상품중 경쟁사가 없는 비경쟁상품은 14개종이며 전체 매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보험과 할부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도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판다.

보증보험 시장이 열리게 되면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손해율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보험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수수료율 등이 하락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