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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부실 막아야, 금융안정계정 입법 추진”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 TF 개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살펴
차기 회의, 8월말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논의 예정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리스크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들의 부실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으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이날 세번째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기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점검, 리스크 충격 최소화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이 주효하게 논의됐다. 당국은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됐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TF 참석자들은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4차 회의는 8월말 경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는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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