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협상을 타결 지은 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출석일자 등을 조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지난 19일 옥포조선소 농성장을 찾아 약속한 대로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꼽았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지난 금요일(15일)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강조한 건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정부 공식 입장이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주52시간제 유연화’ 과제를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날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과제를 지난 18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진행한다. 연구회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보호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발표만 보면, 산술적으로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을 분석, 청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선업·뿌리산업이 집중된 울산, 목포, 부산 인청 등 11개 지역 센터에선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탓이다. 실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2만7000개 수준으로 2018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업의 일시적 구인난에 대해선 필요인력 매칭과 고용장려금 지급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7월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폭염 특별대응 기간’인 내달 19일까지 1만개소 취약 현장 집중 지도·점검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추가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