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TOP10’으로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국민제안은 최종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3개의 우수제안으로 확정될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강 수석은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이라며 “국민제안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으며,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거쳐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10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소·스·중·대’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도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